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18.

나. 제 안 자 : 이인교 의원 등 1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8.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22. 12. 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인교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의료서비스와 관광활동이 결합된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을 명문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및 의료관광 활성화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의료관광”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2) “지원을”을 “지원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

3) 계획의 수립 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신설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5호)

4) “유치를 지원하기”를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하고,  “지원을”을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규정함(안 제9조 및 제9조제8호)

5) 선도의료기간 지원을 신설 규정함(안 제10조)

6) “지원 사업”을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1조)

7)  “지원”을 “지원과 의료관광”으로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8) “유치”를 “유치와 의료관광”으로, “유치”를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로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서비스와 관광활동이 결합된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을 명문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및 의료관광 활성화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자 이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에 규정된 의료관광의 정의를 명시화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통계분석 보고서’ 에 의하면 2021년 외국인환자는 전년대비 24.6%가 증가한 145,842명으로 이는 우수한 한국 의료의 치료를 받기 위해 격리 등을 감수하면서 입국한 외국인 환자가 2020년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위험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가 불가피하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회복한 것임.

○ 2021년 한 해 동안 19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고 미국,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순으로 많았음. 미국·중국이 외국인 환자의 39%(5.7만명)를 차지했으며, 베트남이 7.4%(1.1만명), 몽골이 6.3%(0.9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음. 2020년에 비해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인 환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중국(△9.9%)과 일본(△76.5%)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49.8%인 7만 2,500명을 유치하여 가장 많았고, 경기(17.2%), 대구(7.8%), 인천(5.9%), 부산(5.6%) 순이었음. 2020년 과반수 이상인 56.8%를 차지했던 서울은 2021년 49.8%로 감소하였고, 수도권 비중도 2020년 76.6%에서 2021년 72.9%로 감소했음.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형․피부과 외국인 환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비중이 커진 것이며 대구(115.0%), 울산(204.0%), 전남(126.1%) 등 비수도권 지역의 활발한 유치로 2020년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 인천의 경우 2020년 5,279명 대비 3,291명의 외국인 환자수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62.3% 증감률을 보였으나 같은 수도권 내의 서울(49.8%), 경기(17.2%)에 비해 외국인환자 유치율이 떨어짐.

○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동반객의 항공·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의 동반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됨. 따라서 선도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1.1.1.시행)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인․허가, 관리․감독 등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인천시에서는 지방이양사무 지원(전환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은 본 조례 제4조(계획의 수립)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5개년,  ’24년 ∼ ’28년) 수립에 따른 기본정책과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검토

□ 제2조(정의)  : 4호 정의 신설

○ 안 제2조4호에 신설된 의료관광의 정의는「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한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제3조(시장의 책무), 제9조(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제12조(조사 및 연구), 제13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4조(업무의 위탁)

○ 안 제3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4조는 각 조항별로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던 사항을 기존 사항뿐만 아니라 각 조항별로 ‘의료관광 활성화’ 사항도 추가한 사항임.

□ 제4조(계획의 수립) : 5호 신설

○ 안 제4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부합되는 내용임.

□ 제10조(선도의료기관 지원) : 신설

○ 안 제10조는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선도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나 선정 지정여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조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한편 선도의료기관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사업비 보조를 위한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10조에 선도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나 선정 지정여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선도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나 선정 지정여부 구체적 명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을 “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0조(선도의료기관 지원)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선도의료기관 지원) ① ------------------------------------------------------------------------------------------------------------------------------------------------------------------------------------------- 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원을”을 “지원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를 지원하기”를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원을”을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선도의료기관 지원) ①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제9조의”를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지원 사업”을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지원”을 “지원과 의료관광”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지원”을 “지원과 의료관광”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치”를 “유치와 의료관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유치”를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여건조성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지원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
<신 설>	제10조(선도의료기관 지원) ①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제9조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 제9조에 따른 -----------------------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
제11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연구) ----------------------------------- 지원과 의료관광 -------------------------------------------------------.
제12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지원과 의료관광 ---------------------------------------------------------------------------------------------------.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 유치와 의료관광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